[보도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를 주제로 2022년 연례 정책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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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1 15:35 조회4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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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11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장 진행과 더불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ㅇ 행사는 임춘택 원장의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토론과 함께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질문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 임춘택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ㅇ 단기적으로는 국민경제 충격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 세금감면 조치 등이 취해졌으나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임원장은 금번 정책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다. □ 제1세션에서는 “에너지시장 불확실성과 화석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주제로 이성규 해외에너지정책분석팀장이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성규 팀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금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제 에너지 교역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를 비교하면 원유(두바이유) 가격은 43.4%(배럴당 $73.7→$106.5), 유럽 천연가스(TTF*) 가격은 141.3%(백만Btu당 $16.2→$40.0) 상승 * 네덜란드 가스거래 허브(Title Transfer Facility) - 또한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하여, EU와 미국 등 서방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 확대되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 및 인도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새로운 시장 개발 모색 ㅇ 이팀장은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현재 에너지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제고 수단으로 대두되어, 주요국 정부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 독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내용의 Easter Package 발표(’22년 7월) * 영국: 원자력·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안보전략 발표(’22년 4월) - 대표적 정책 방향으로 ①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체계 확립으로 低탄소‧高효율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②원전‧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에너지안보 제고 ③우호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④핵심광물 및 수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원외교 강화 등을 제시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이재승 고려대 교수) 지정학적 환경변화로 인해 에너지안보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제적 환경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이념에서 독립된 에너지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제언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에 있어 유연성 자원인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 조성, 망중립성 확보 및 도매시장 개방 등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 대비를 제안 - (이종헌 S&P Global 수석) 지정학적 공급리스크 고조가 전통적 화석에너지 공급 안보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안정적인 화석에너지 공급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수용성 확보가 탄소중립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됨을 강조 □ 제2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필요성”을 주제로 박찬국 원전정책연구팀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조화를 위해 원전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격 기능 정상화 등을 강조하였다. ㅇ 박찬국 팀장은 공급측면에서 원자력의 효과적 활용, 전력계통 안정화,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존 원전의 안전·경제적 이용, 적정 신규 원전 규모 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토대 마련, 원전 유연성 제공이 주요 과제 - 전력망 적기 확충, 유연성 자원 확대 및 가치 보상, 전력시장 다원화, 재생에너지 계통 책임성 강화 필수 - 태양광, 풍력, ESS 등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및 재사용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 필요 - 에너지시스템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 기후위기에 의한 에너지공급 인프라 문제 등도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 ㅇ 박팀장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장 가격 기능의 회복이 필수불가결함을 설명하였다. - 합리적이고 유연한 전기요금 제도 실현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산업 비즈니스 창출 유도 -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에 환경 가치와 안보 가치가 반영됨으로써 이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 체계 구성 및 실현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가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를 위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전력의 안정적 공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바, 동해안 발전설비의 송전 제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하는 특단의 전력계통 안정성 대책 필요성을 강조 - (김진수 한양대 교수) 탄소중립에 의한 에너지 안보 강화요인으로 화석연료 수입 감소, 약화요인으로 에너지원 다양성 감소 및 시스템 복잡성 증가 등을 열거하고 약화요인에 대한 평가·사전 대응을 주문 - (박민혁 한전 센터장) 소비자에 에너지비용이 전가되어야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전력 전환이 촉진된다는 점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라 신사업 플랫폼 개발 등 전력부문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을 언급 □ 본 정책세미나의 녹화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c/keeisns)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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