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으로 다가온 COP27…개도국 목소리 분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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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4 15:17 조회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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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0.23.(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다음달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3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COP는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협약 가입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은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합의문에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을 명시하고 파리협정 이행규칙(Rulebook)을 완성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번 COP27은 COP26보다는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당분간 추구할 목표가 COP26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점, 달라진 정세, 의장국 정치력 차이 등이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중요성은 기후위기 심화로 오히려 커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올여름 폭우로 국토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해 공식 사망자만 1천600명 이상, 대략 추산해도 300억~350억달러(42조6천억~49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500년만 최악'이라고 표현한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8월 초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평가됐다.
◇ "선진국에 선도적 역할 요구하는 개도국 목소리 터질 것"
COP27에서는 선진국에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원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 목소리가 분출될 전망이다.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인 노동운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그간 개도국 목소리가 커져 왔는데 (COP27에서는) 선진국에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개도국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이라면서 "(개도국 요구의) 핵심은 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지원액과 별도로 지원금을 온실가스 감축에 더 쓸지, 기후변화 적응에 더 투입할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0일 기사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COP27 주요의제가 될 예정"이라면서 "개도국들은 손실과 피해와 관련해 기금 형태로 국제적인 재정기구가 COP27에서 조성되길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반대로 손실과 피해 관련 기금 조성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COP27이 개도국인 이집트에서 열리는 점도 개도국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COP27은 모로코에서 2016년 열린 COP22 이후 6년만의 '아프리카 COP'이다.
COP26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의장국 영국의 활발한 사전외교가 꼽히는 것처럼 COP 주요의제 등엔 의장국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
이집트는 '이행'(implementation)이 COP27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FT는 "이집트는 취약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파리협정 이후 나온 공약들 이행에 초점이 맞춰지길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와엘 아불마그드 이집트 COP27 특사는 지난달 "기후재앙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나라들에 어떤 보상을 할지를 우선 의제로 설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선진국들의 지원 약속은 공염불로 그쳐왔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 때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약 142조8천500억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결과 2019년 기준 공여액은 796억달러(약 113조7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글래스고 기후 조약엔 선진국이 공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2025년까지는 목표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COP26에서 미국과 EU 등 16개 국가·지역 정부가 유엔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약속한 돈 3억5천600만달러(약 5천133억원) 가운데 2억3천만달러(3천316억원)는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강화와 개도국 석탄발전 감축 논의도 예상
물론 COP27에서 돈 이야기만 오갈 것은 아니다.
지난해 COP26에 맞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이전보다 상향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이 각국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분석해보니 NDC만 이행하면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2도 내로 제한'이 목표인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부족했다.
COP26 참가국들은 올해 말까지 203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약속을 이행한 국가는 193개국 가운데 19개국에 불과하다.
홍윤희 세계자연기금(WWF)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이행계획이 COP27에서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파리협정 목표와 2030 NDC 간 차이를 해소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이 명시된 만큼 COP27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서 석탄발전을 어떻게 줄여갈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달라진 국제정세 악영향 가능성…'오히려 기회' 분석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최근 국제정세는 COP27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된다.
의장국 이집트가 "정치적 다름은 옆으로 치워놓자"라고 당부했지만, 각국이 이전보다 더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분위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COP 협상은 국제협업과 선의에 기대 이뤄진다"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미 지정학적 관계를 부수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관심을 흐트러뜨린 상황에서 에너지위기가 기후변화 협상 맥락을 바꾸고 미중 긴장이 협상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선우 기후솔루션 외교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 특히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급이 끊긴 국가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라면서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는 COP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 90개국 정상이 COP27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COP27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미언론에서 나왔다. 정상급 인사 참석이 늘어나면 COP26 때와 같이 성과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에선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7에 참석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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