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가스 선물시장에 '한시적 가격 상한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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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 12:43 조회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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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0.19.(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천연가스 선물시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EU 회원국의 공동구매를 비롯해 에너지난을 겪는 가정·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구상도 제의했다.
EU 집행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럽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가스 가격 상한 및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모든 가스 선물 거래가 이뤄지진 않지만, TTF 선물 가격은 유럽 전체 에너지 가격 책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EU 집행위 차원에서 가격 상한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조처는 '극심한 가격변동성' 등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되도록 하자고 EU 집행위는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구상은 그간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요구해온 도매 시장에 대한 일괄적 가격 상한제와도 차이가 있다.
독일을 필두로 일부 회원국들이 고정된 가격으로 상한제를 일괄 적용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해온 점을 고려해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은 가스 공급국들이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 오히려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U 집행위는 내년 4월께부터 공동구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이날 공식화했다.
올겨울이 지난 뒤 가스 저장소를 다시 채우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가스 구매에 나설 경우 또다시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 밖에 EU 집행위는 저소득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결속기금 예산 중 400억 유로(약 56조 원)가량을 전용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U 정상들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변동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격 상한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회원국들 가운데 얼마나 EU 집행위의 절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EU가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가격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8월 정점을 찍은 천연가스 가격은 일단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이날 유럽 에너지 가격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에너지 시장에서 11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약 12% 하락한 메가와트시(MWh)당 113.2유로로 마감했다.
이는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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