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 누진제 개편 꺼리는 이유는?…"요금 '페널티'없으면 수요 감당 못해"

[뉴시스] 정부, 누진제 개편 꺼리는 이유는?…"요금 '페널티'없으면 수요 감당 못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애기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정부는 1~4단계에 속하는 가구는 원가 이하로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42kW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가 전기요금을 원가 보다 덜 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전력을 600kW 사용하는 가구(6단계 적용)는 전체 가구의 4.0%에 불과했다. 이전 단계인 5단계도 12.3%였다. 

누진제 개편이 전력수요를 크게 늘려 전력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채 실장은 "누진제는 전력소비를 적게 하는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력소비를 많이 하는 가구에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라며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력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2011년에 9.15 정전사태의 재발을 우려해서다. 해마다 전력 수요가 원자력 발전소 2기 만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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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상영 기자 2016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