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비전 점검 특별기획<2>

[아시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비전 점검 특별기획<2>

지자체의 각종 규제들이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을 곳곳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은 각 시군의 운영지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전소수(4,274개소)는 전북에 이어 2위, 그리고 설비용량(907MW)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거미줄 규제’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남 지자체들은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환경훼손을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의 불만 또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전남의 모 지자체와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쟁의를 진행중인 A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3일 “난개발을 막으려는 지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관된 원칙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며, 개발행위에 관련된 상위법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쳐버리는 식의 규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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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 2016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