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블랙아웃' 5년'…전기 수요예측 실패, 환경도 기업도 망가진다

[머니투데이] '블랙아웃' 5년'…전기 수요예측 실패, 환경도 기업도 망가진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대거 허가하면서 전력시장과 환경정책이 왜곡되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들은 존폐위기에 처했다.

송전망 건설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발전단가 산정으로 미세먼지와 환경파괴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지 않고, 전기는 남아돌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예측된 전기 공급 규모는 2.5GW(기가와트)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총 100.1GW의 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97.6GW에 그쳤다. 

올해 전기 공급 예측치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10.1GW로 정해졌지만, 실제 전기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발전설비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 될 전망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약 10%였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가 줄어 지난해 수요는 1.3%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전기가 남아돌면서 전력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력도매가격(SMP)은 1kWh(킬로와트시)당 평균 약 85원이었으나, 올해 6월은 약 65원대로 약 23.5% 폭락했다. 

전기 공급 가격이 떨어진 것은 정부가 2011년 9월 '블랙아웃'이후 민간발전소 건설을 대거 허가해 전력공급을 늘린데다, 전기도매시장이 낮은 발전 단가 순으로 구매하는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CBP)'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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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201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