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등유 보다 싼 전기료… 에너지 과소비 부채질

[문화일보] 등유 보다 싼 전기료… 에너지 과소비 부채질

석유난로, 보일러 등 가정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등유(1차 에너지) 가격이 2차 에너지인 전기에 비해 시중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 현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쌀이 즉석밥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격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편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에너지 산업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5.0달러／㎿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8 달러/㎿h)은 물론, 일본(162달러／㎿h)·중국(120달러／㎿h)·OECD 유럽 회원국 평균(126.1 달러／㎿h) 등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이 OECD 평균의 약 1.8배로 에너지 과잉 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OECD 전력 소비가 4%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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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유회경 기자 201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