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천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갑니다.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 더 낮아집니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후순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될 경우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지막 대응 수단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입니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