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제 신문] 신재생에너지 확산 막는 규제 푼다

정부, 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포함비중 확대 세부계획 이달중 발표.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속도 기대 지역주민 참여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발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입지 규제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개선과 주민 수용성 등 4개 이슈별로 분과 TF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세부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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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