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풀것은 다 푼` 에너지신산업 규제…민간 참여 늘리는 게 관건

[전자신문] `풀것은 다 푼` 에너지신산업 규제…민간 참여 늘리는 게 관건

“정부가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후 나왔던 대책 중 가장 체감도가 높은 계획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대한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무제한` `경쟁유도` `스마트화`.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 단어다. 기존 에너지산업 체계에선 언급하기 힘들었던 표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대책이 기존과 `판`과 `틀`에서 명확히 차별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예상한 전체 투자 예상 규모만 40조원이 넘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30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RPS) 비율 확대에 8조5000억원, 전기·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에 2조원가량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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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조정형 에너지전문 기자 2016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