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일반인도 전기 팔 수 있다더니... 전기사업법에 발목잡힌 에너지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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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2 10:25 조회3,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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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전기 팔 수 있다더니... 전기사업법에 발목잡힌 에너지신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겸하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한다던 정부의 계획이 멈춰섰다.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이웃간 전력거래’ 에너지프로슈머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프로슈머란 프로듀서(producer·생산자)와 컨슈머(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한다는 의미다. 프로슈머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쓰고, 남는 전력을 이웃에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 멈춰선 에너지프로슈머 사업
산업부는 지난해 3월 주택 18채가 있는 수원시 솔대 전원마을 등을 에너지프로슈머 실증마을로 선정했다. 솔대마을 18채의 주택 중 11채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일부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다. 11개 가구 중 정부의 전력 프로슈머 실증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4개 가구다. 2개 가구는 전력 프로슈머고, 2개 가구는 전력 컨슈머다.
전력 프로슈머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용량을 전력 컨슈머에게 판매한다. 이를 통해 4개 가구는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린다. 한전 추산에 따르면 프로슈머는 연간 약 36만원, 컨슈머는 약 14만4000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함은 물론이다.
- ▲ 산업부 제공
그러나 이후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은 사실상 멈춰섰다. 당초 정부의 안은 ▲1단계 프로슈머와 이웃간의 거래 ▲2단계 대형 프로슈머(학교)와 대형 소비자(아파트)간의 거래에 이어 ▲3단계 프로슈머 일반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3단계는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다. 산업부 관계자는 “3단계는 1, 2단계와 콘셉트는 같지만, 범위가 훨씬 넓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멈춰선 이유로는 아직은 이웃간 거래라서 거리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동일 기종 변압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등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아울러 올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됨에 따라 도입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증사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들은 “전력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전기사업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프로슈머사업 확대를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문관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1/2017030101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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