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원자력의 적정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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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3 14:28 조회3,2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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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적정 역할에 대한 뜨거운 논쟁
안정적인 전력수급･온실가스 감축에 원전 비중 커 vs
재생에너지･효율산업 활용, 원전빈자리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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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원전 1기를 멈추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월성 1호기의 특성이 다른 원전과 달라서 이번 판결이 다른 원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사법부가 탈핵 진영의 손을 들어 준 건 처음인데다, 탈핵 진영에서는 노후원전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원자력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월성 1호기는 다른 원전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원전의 수명연장이 안 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월성 1~4호기는 내진여유도가 떨어지는 중수로형 원전이어서 설계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바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전 없이 전력수급 가능할까
더 이상 석탄과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도 수명 연장 또는 대체건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29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을 분석하면 2025년부터 설비예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진다. 2024년까지는 15.0% 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하지만, 2025년부터는 설비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2029년에는 2.3%까지 낮아진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의 전제는 7차 계획에서 제시한대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2.2%가량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실효용량기준으로 4477MW를 추가 반영했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다소 과다하게 전망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증가율을 연평균 1.5%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29년 최대전력수요가 103.3GW로 떨어져 이때 예비율은 10.6% 정도로 높아진다.
에너지대안포럼에서는 이보다도 전력수요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해 2029년 최대전력수요를 95.87GW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2029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력예비율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력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면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2029년 이후에도 원전과 석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앞으로 동북아수퍼그리드나 PNG 등을 연계할 가능성도 커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없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할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6대부문(산업·수송·건물 등) 1억2630만톤 ▲전환(발전)부문 6450만톤 ▲에너지신산업 2820만톤 등 총 국내감축량은 2억1900만톤에 달한다.
자연수요저감 효과분을 어느 부문에 귀속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환(발전) 부문에 귀속될 가능성이 낮아 현재 배출량비중의 39%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할당량은 6450만톤이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중 일부와 공공부문 등을 포함하면 실제 할당량은 818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37% 감축목표 중 11.3%를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줄이겠다고 하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어 최대 1억1920만톤에 달할 수 있다.
실제 이런 목표가 주어질 경우 현재로선 감축수단이 원자력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원자력은 0인 반면, 유연탄(0.823), 무연탄(0.914), 중유(0.5856) 등은 매우 높다. LNG도 0.3904로 낮은 편이지만, LNG가격이 워낙 비싸 원자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2015년도 원자력발전량 16만4762GWh를 LNG로 대체했을 때 추가되는 연료구입비는 17조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은 “원전 축소는 분명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원전 축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부재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석 기자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870356251418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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