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 - 원안위, 2017년 업무보고 -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
- 원안위, 2017년 업무보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1월 11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업무보고에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년의 성과】
 
□ 원안위는 지난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ㆍ시스템 혁신에 매진하였다.
 
ㅇ원전의 국내 시험성적서전수 조사, 공급자 검사 도입등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와방사능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방지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ㅇ아울러 원전 중대사고 발생 제로화도모 및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개편을통한 국민 보호에도 힘써왔으며, 다각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불안감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했다.
【‘17년 주요 업무】
 
□ 원안위는 2017년 정책 목표인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 첫째, 지진ㆍ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지진대응 시스템 개선(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원전 내진성능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17년 10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역량을 강화(특별점검, 출입통제 강화 등)하고,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심사 등)하는 등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 둘째, 현장 중심으로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고리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 관련고시 제정 등 ‘16년에 해체규제 체계를 완비
 
ㅇ또한, 대규모 재난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대피로, 운송대책 등)을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역할·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다.
 
ㅇ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위해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 을 조기 수립하는 등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분 등 분야별 개발‧보완이 필요한 규제기술‧기술기준(고시) 등의 개발 일정 및 실행방안을 마련
 
ㅇ아울러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보완하는등 전주기적 안전관리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또한, 동일부지 내 다수기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 넷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나갈 것이다.
 
ㅇ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장을 마련하여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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