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트럼프 당선, 韓 에너지정책 탄력적 운용 필요”

[아시아투데이] “트럼프 당선, 韓 에너지정책 탄력적 운용 필요”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에너지정책은 저유가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유 도입 환경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신재생에너지부문은 미국 외 시장을 발굴, 국내시장 수요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7차 에너지정책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를 가졌다. 에경원은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에 대해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역행’으로 요약했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석유·가스·석탄 자원의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함으로써 국내 고용과 에너지독립을 추구하겠다고 밝혀왔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사실여부 자체를 부정하며 기부변화 대응 노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경원은 향후 미국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탈탄소정책 후퇴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석유·가스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원유·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원유와 셰일가스 증산은 국제 석유시장에는 저유가 기조를 좀 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신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감축정책은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다. 파리협정 비준무효화를 주장하며 협정에서 탈퇴를 추진하거나, 탈퇴까지는 않더라도 감축공약 준수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 절약·효율개선 등 수요관리 부문도 현 정부 대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로 청정에너지 투자증가세는 둔화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 전원 비중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청정전력계획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경원은 국내 에너지산업은 저유가 기조 하에 미국산 원유수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산 원유가 중동원유와 비교 시 도입 경제성은 낮고, LNG도 2025년경까지는 물량 기 확보로 미국산 LNG 추가도입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신산업의 경우 미국시장 위축 및 성장세 둔화로 태양광·ESS 등 신산업 수출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국내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노력과 미국 이외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ucas2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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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6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