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명견만리' 사용후핵연료, 1만5000톤의 경고…지진과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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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명견만리’는 7일 밤 10시 ‘사용후핵연료, 1만5000톤의 경고’ 편을 방송한다. 

한반도를 강타한 사상 최대 지진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이 많은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1만5000톤. 10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방사능, 이 위험한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전(前)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위원장 목진휴 교수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풀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본다.

◆시간이 멈춰버린 마을, 후쿠시마를 찾다  

‘명견만리’ 제작진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째인 후쿠시마를 찾았다.

길가에는 오염된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해 방사성 폐기물 더미만 쌓여 있었고, 원전 주변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비어 있었다. 당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가 1만7000톤에 달하는 일본 시민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 그리고 떠오르는 원전 문제

경주를 강타한 규모 5.8의 지진.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다. 진앙지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월성 원전은 지진 발생 후 모두 수동 정지됐다.

월성 원전은 경북 시민들이 1년간 쓰는 전력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전기를 만든 후 원자로에서 바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거대한 수조에서 열을 식혀야 하는데 이미 80% 이상 가득 찬 상태. 이렇게 수조에서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는 별도의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해야 하지만 처분장소를 찾지 못해 발전소 안에서 보관한다. 매년 750톤씩 발생하는 위험한 고준위방폐물을 계속 쌓아두는 셈이다.

◆공론화 위원회에 묻힌 주민의 목소리 

지난 2013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해 발표한 권고안에는 2만7000여 명의 국민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주지역 주민들은 이야기는 달랐다.

경주 원전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에 신뢰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깨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빛 원전이 있는 영광 주민들 또한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깊어만 가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 해결할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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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 타운홀 미팅-두 전문가의 빅매치  

명견만리 최초로 ‘올바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과학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환경론적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주장. 낮은 정부의 ‘신뢰도’는 어떻게 회복돼야 할까. 미래참여단과 두 전문가의 날선 비판과 대안을 만나본다.

◆신뢰도 1위 스위스, 해법은 있다! 

정부에 대해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 1위 스위스. 높은 신뢰도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 ‘츠빌락’이 있는 뷔렌링엔 마을. ‘츠빌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 투표를 통해 중간저장시설은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산맥 500m 아래 지하 연구시설을 만들었다. 놀라운 것은 최종처분지로 선정된 두 지역의 주민들 절반 이상이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것. 지역 주민의 의문 하나하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스위스의 비결이다.

지금까지 쌓인 사용후핵연료 1만5000톤. 10만 년 동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오늘(7일) 밤 10시 ‘명견만리’에서는 목진휴 교수와 300여 명의 미래참여단이 함께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