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사용후 핵연료 38년, 이젠 거취 정해야

[내일신문] 사용후 핵연료 38년, 이젠 거취 정해야

한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율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60%를 넘는 OECD 최상위권이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도 안 돼 생활 속에 자리한 덕분이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다. 

쓰레기더미를 공원으로 꾸민 난지공원은 이제 서울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데이트 코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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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초기에는 사회 구성원간 갈등이 심했지만 소통과 화합,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9차례 부지선정 실패 = 하지만 일종의 전기 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는 38년째 거취도 못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선을 가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다. 

방폐물은 방사능 정도에 따라 저장하고 처분하는 방식이 다르다. 원전 운전원이 쓴 마스크나 장갑 등 방사선이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은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에 보관중이지만 고준위방폐물은 각 원전내 저장고에 보관중이다. 

하지만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다. 이후 방폐장 부지를 물색했으나 9차례 실패하면서 2004년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 추진키로 방향을 바꾸었다. 

중저준위방폐장 부지는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결정됐고, 고준위방폐장은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2015년 대정부권고안(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제출에 이르렀다. 고준위정책의 방향성을 정한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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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보다 강화된 관리 로드맵 = 마침내 지난 7월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이다. 

한미원자력협정과 비핵화선언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둘 중 하나다. 지금까지처럼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국제기술동향 등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는 소위 관망정책을 유지하거나, 영구처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금까지 관망하던 입장에서 영구처분이라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했던 핀란드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을 승인, 현재 공사에 착수했다. 원전 4기를 운영하는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이지만 차근차근 단계적 절차를 추진해 온 결과다. 

핀란드는 최종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건설과 운영 업무를 담당할 POSIVA를 설립했다. 101곳의 잠재부지를 도출해 예비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5개로 줄인 후 상세조사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부지 1곳으로 압축했다. 이후 지방의회 동의와 국회비준을 거쳐 방폐장 부지를 선정했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재처리 없이 중간저장 후 영구처분하기로 하고 유사한 단계적 절차를 마련했지만, 5단계로 보다 세분화했다.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심층조사 등이다.

◆지구촌이 함께 풀어야할 숙제 = 부적합지역 배제를 포함한 부지선정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주관·진행할 예정이다. 

사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전운영 31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사용후핵연료는 반감기 10만년의 고준위방폐물일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유럽에서 수천회 해상운반이 실시됐다. 또 수십 년 동안 각국에서 습식·건식저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 중인 지금까지의 역사가 기술안전성을 방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원전운영 38년 동안 각 원전내 습식저장고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중이고, 영구처분장 건설 전 포화가 예상되는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1992년부터 월성원전에 있다.

◆"진행 늦을수록 미래세대에 부담" = 문제는 이렇게 과학기술을 토대로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이 갈등이슈로만 인식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반핵주의자나 탈핵주의자도 함께 쓴 전기의 부산물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불확실한 미래 기술력을 상정하며 거부하기 보다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문제해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원전 확대책이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늘려왔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한 후 논의하자는 주장도 얼핏 들으면 타당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면현안을 회피하게 만든다. 

지난해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부족했으니 다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책이 만들어졌고 관리 절차법이 제안되었으니 진정한 공론화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삶의 양상뿐 아니라 인식또한 크게 바꿔 놓았다.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외 주요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과거와 같은 강압적 정책추진도 불가능하지만, 이분법적 찬반 논리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지난 30여년간 해결되지 못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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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2016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