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지원예산 공방…"미래 먹거리" vs "대세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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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2:26 조회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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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11.22.(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이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는 산업부가 편성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4천500만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이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86.8% 늘어나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상임위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많이 지원해주면 예산을 초과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당장 2배로 늘리는 건 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 원이 아까울 일이냐. 몇천억 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전 세계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440조원, 원전이 53조원으로 8배 차이"라며 "원전 홍보액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집트와 폴란드 등 (원전 수출에) 진전이 있었고 체코·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계속 수주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과거보다 세일즈할 대상이 늘어났으니 이 부분은 상황 변화를 감안해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원전 수출 예산 논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방으로 번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외교특보를 지낸 한병도 의원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동 수출을 위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됐고 유럽 진출 논의도 했었다"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5년간 외국 정부에서 발주한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체코에 원전을 공부하러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 체코 관계자가 '한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느냐,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반문하더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이견 속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한편,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환경부 소관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대당 1천400만원에서 내년 1천200만원으로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보조금 규모와 관리 부실, 시장 질서 왜곡 등의 지적이 나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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