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예산정국] 산업·에너지,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초점

[전자신문] [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예산정국] 산업·에너지,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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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실패 논란으로 한때 사라진 성공불융자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항목으로 1500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도 신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성공불융자는 민간 기업들이 기다려 온 지원 제도인 만큼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사업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도 다수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ESS 기술개발사업`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에 연구개발(R&D) 예산이 각각 437억200만원, 273억원 계상됐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에는 40억원이 책정됐다.

원자력 부문에서 고준위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이후 후속 대책이 눈길을 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항목으로 19억6700만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련 작업의 본격화를 시사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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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201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