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 위한 정책, 투자 지속 추진

친환경 전력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애로사항도 정부 차원의 해법 찾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16년도는 전통적인 수급 안정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안전·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며 “2017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와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강도높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주 장관은 “지난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 세대의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혁신에 동참해 준 에너지 업계와 관련 단체, 학계 등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환경 설비 보강과 효율향상을 비롯한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기존 석탄발전 43기의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에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주요제품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S, 스마트미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등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7~2031년) 등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하고,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과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 제한적 허용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에너지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주 장관은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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